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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추경 심사 착수 합의"…한국당 "있을 수 없는 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12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야당에서는 추경 심사 자체를 못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심사를 하는 데는 합의했다"며 "이번 추경 심사는 일단 진행하고 여당도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3당은 일자리 추경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생겼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해왔다.

정례회동에서는 추경 심사 관련 여야 원내대표간의 공방도 있었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은 국가재난 등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매년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추경을 했다"며 "여당이 되면 야당일 때와 입장을 바꿔가면서 추경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장이 "여당은 야당일 때, 야당은 여당일 때를 생각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심사 합의하고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추경에 야당의 요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하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동에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에 이어 불참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인준 절차 진행에 반발, 정례회동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당이 참석하고 한국당이 빠진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추경 심사 합의를 봤다. 이것은 우리 국회 운영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라면서,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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