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일자리 추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재원인 추경에 제동이 걸리게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자유한국당 이현재·국민의당 이용호·바른정당 이종구 등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13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형식적·내용적 측면 모두에서 반대하는 입장임을 확인했다.

우선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이 자리에서 "추경 예산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합의했다.

일자리 추경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생겼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추경을 편성'토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8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국민세금으로 미래세대에 영구적 부담을 주는 공무원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도 밝혔으며,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야3당은 이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등 향후 이러한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 심사에 합의했다는 발표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어제 원내대표 3당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을 빼고 추경 심사에 합의했다는 발표는 회동 내용과 조금 거리가 있다.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미흡하다는데 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논의를 진전시킬지 잠시 언급한 것이다. 그 내용이 민주당 쪽에서 마치 자유한국당을 빼고 (추경 심사에 대해) 합의가 된 것처럼 발표된 건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주호영 대표도 그 부분은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을 빼고 3당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 그 문제도 저희가 논의를 해서, 그 방향이 아니고 야3당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좋은 방안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당은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예산' 수준"이라면서 "엄청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사안을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 한 번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일방적 몰아붙이기"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공무원 증원은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경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필수 인력부터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은 '일자리'로 포장된 불요불급한 사업은 차단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공무원 수를 줄이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공무원 증원 신중론'을 강조했다.

이렇듯 야3당이 일자리 추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함으로써 남은 6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