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치고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부인 탈세 및 부정취업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이 '부적격' 평가를 내리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김 위원장에 대해 임명을 강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야당들의 반발이 거세 앞으로의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면서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가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조각이 늦어져서 국정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첫 출발을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협치를 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며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됐으며, 이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에 대해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인사와 관련해 스스로 국민께 약속했던 원칙을 전부 다 스스로 허물겠다는 걸 공식화했다"며 "한국당은 앞으로 국회 일정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 임명 발표 직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소속 의원들에게 "우리 당이 반대하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임명 가능성이 있으니, 국회 주변에서 비상대기 해 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회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원내 1, 2당의 오만과 아집이 충돌하며 강행 임명을 초래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와 야당이 말하는 협치가 과연 같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국회 무시이자 독선"이라며 "(김 위원장 임명은)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웃으며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