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목은 온기가 도는데 윗목은 아직도 냉기가 여전하다. 경제주체들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요약한 표현이다.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처음으로 금리인상 시그널까지 보냈다. 하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꽁꽁 얼어 붙은 모양새다. 기업실적 호조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최악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1359조원까지 치솟았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빚 갚는데 돈을 쓰느라 민간소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팍팍한 살림에 보험 깨는 서민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융권 여신심사를 강화하면서 돈줄까지 꽉 막혔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부채는 늘고 돈 나올 곳은 줄면서 서민들은 '최후의 보루'인 보험까지 깨고 있다.

1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25개 생보사의 올 1분기 보험 해지환급금은 5조48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급증했다. 특히 저축성보험 해지환급금이 3조9894억원으로 같은 기간 13%나 증가했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해지환급금은 1조4961억원으로 10.9%나 늘었다.

최근 3년간 생보사들의 1분기 해지환급금은 4조원대에 머물렀지만 올 들어선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08년 1분기(4조970억원)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당시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로 비춰볼 때 올해 보험 해지환급금 규모는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말 생보사들의 해지환급금 총액은 20조11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성장률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수출 증가에 따른 소득 증대를 고루 느낄 수 있도록 새정부가 나서 제도를 바꾸고 일자리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1분기 1.1% 성장…민간소비는 미약

최근 금융시장에선 올해 우리경제가 3%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 들어 건설·설비투자 및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한국경제가 예상 밖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2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뚜렷하다"며 "오는 7월 수정 전망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현재의 2.6%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국내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인 2%와 일치했다.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지난달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첫 23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 추경이 이뤄질 경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이상 상향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4년 3.3%를 기록한 이후 2015년과 2016년 각각 2.8%로 2년 연속 2%대에 머물렀다. 분기별 성장률 역시 0%대에 머물렀다.

다만 올 1분기에는 1%대 성장률을 회복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84조284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1%를 넘긴 것은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그러나 이달 초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성장세가 건설 투자로 인한 효과가 컸다는 점에서 "기형적이고 취약한 성장구조"라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 상승의 핵심지표인 민간소비가 크게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올 1분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0.4%로 5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의 소비가 모두 감소했다.

연구원은 "올 1분기 1.1%의 성장이 전부가 건설투자에 기인했다"며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기여도는 0.2%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들어 2% 내외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요 측 물가상승압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1.4%에 그쳐 전반적인 내수 회복의 강도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유일한 경기 선도 부문인 수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설투자가 성장력을 잃을 경우 경제 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같이 민간소비 회복이 지체되면서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동철 한은 금통위원은 이달 한은금요강좌 특별강연을 통해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률 상향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3% 수준의 성장은 버겁다"며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소비성향 둔화, 고령층에 집중된 가계부채 등 구조적 요인으로 현재의 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