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해 온 기초연금 수급액을 내년 상반기부터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오는 2021년부턴 월 3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기간 중 공약에 따른 것으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임기 내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저출산 등 영향으로 오는 2056년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감사원 전망)되는 바 기초연금 인상 문제를 전체 공적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 문제와 동시에 연계해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개혁의 연계 필요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지난 2014년 기준 39.6%로 미국 38.3%, 일본 35.6% 등 주요 선진국과 유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40.6%였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보험료율은 지난 2014~2015년 기준 9.9%로 미국 12.4%, 일본 17.474% 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즉 지급 규모를 축소하기보단 요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이미 지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크게 인하(70%→60%→40%)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 하향될 경우 국민연금의 유용성 자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충분한 수준의 요율 인상이 불가능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전체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소득대체율을 보존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연금 인상 문제를 전체 공적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적용 대상을 확정하고 부부, 국민연금,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감액제를 개선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전체 공적 노후소득 보장 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