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한 업계발 노동 개혁 밑그림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컨설팅사에 '러브콜'을 보내 중무장할 채비에 나선 것.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자체적으로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만들어 향후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로 활용,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본격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총론엔 동의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누차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현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향후 접점을 어떻게 찾아나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유럽에서 가장 큰 독일계 컨설팅회사인 롤랜드버거가 '선진국의 노동시장 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의 중기중앙회 용역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1960년대 독일에서 설립된 롤랜드버거는 전 세계 30여 개 나라에 사무실을 두고, 2500여 명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 컨설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12년 8월 지사를 설립했다. 한국지사엔 현재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정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중기중앙회가 노동 개혁을 추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노사가 합의를 어떻게 끌어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용역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일자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용역 결과를 활용해 논리적 근거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택 회장은 재계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과 함께 정부 일자리위원회에 위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는 7월 중순께 나올 롤랜드버거의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이들 나라의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장단점이 여과없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노동시장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등 고용친화적 해고법제 개선 ▲직무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적용 6단계 세분화 등 부담 완화 ▲통상임금 단위기간 1개월 제한 등 명확화 ▲업종·지역·연령대별 차등화 근거규정 마련 등 최저임금 합리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상공인, 중소기업계의 경영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내달 나올 롤랜드버거의 용역 결과 보고서에 선진국의 사례를 담아 노동시장 규제개혁시 '쉬운 해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길 경우 중소기업계는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뿐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야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가 'J노믹스'"라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질 좋은 성장→불평등 해소→국민통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J노믹스의)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J노믹스를 통해서 일자리 양은 늘리고, 일자리 질은 높이고,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