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이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앞서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한다. IFRS17에서 보험사 보험부채를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말부터 보험사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활용해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가 IFRS17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LAT는 책임준비금을 원가로 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면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면 IFRS17 시행시 보험부채가 갑자기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이익 유보와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할 수 있다.

LAT 할인율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 일부는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출할 때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추가적립액의 90%, 내년에는 80%, 2019년에는 70%, 2020년에는 6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은 2021년 갑작스럽게 보험부채가 급증하는 등 우리 보험산업에 큰 충격이 닥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며 "세부적인 적용과 관련된 이슈는 심의 이후에도 계속 협의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