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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상곤 인사청문회, 여야 '막판' 치열한 공방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후보자를 향해 제기됐던 논문표절·편파적 이념 등 의혹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두 달여간 지속되고 있는 문재인정부 내각 인사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의혹들을 두고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벌였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우선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두고 야당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라며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은 '일방적 정치적 공세'라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김 후보자는 27년간 교수 재직 기간 학위 논문을 포함해 학술지에 등재한 논문 39편 중 약30%가 표절·중복 게재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종배 이원도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119곳이 출처표시나 인용표시가 없다. 이는 남의 연구업적을 도둑질한 것"이라며 "후보자는 표절한 논문을 갖고 교육부장관 후보자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가짜인생"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후보자가 석사 논문 130여 곳, 박사논문 80여 곳을 표절하면서 '논문복사기', '표절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표절의 '절' 이라는 글자는 도둑질을 한다는 뜻"이라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정치공세에 유감을 표명한다. 후보자의 답변을 안듣고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유감"이라고 밝혔으며 "후보자 석사 논문과 관련해 야당이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직접 인용표시가 없지만 문장에 포괄적 출처를 표시한 걸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도 야당의 지적에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서울대 연구진실성 위원회에서도 논문 표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 있다. 그 때 당시 법에 어긋난 게 아니다. 그 때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 했다. 그 때 당시 법에 어긋난게 아니다"라면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포괄적 인용방식이 그 때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며 "저는 전혀 부끄러워할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편파 이념 논란을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정부조직법 상의 대통령 권한 대행 순위로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순으로 권한대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아냐"면서 민교협·전국교수노동조합·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맑스코뮤날레 등 단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한총련 합법화·이라크전 파병 반대·한미 FTA 반대·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 폐기선언·반제민족해방·자본주의 타도 등 김 후보자의 활동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보자의 활동은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한 방향만 향하고 있냐"며 "어떻게 이런 분이 정부의 수장을 맡고 사회 부총리를 맡고 그 많은 부처를 관할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를 수가 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김 후보자를 향해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지금도 그대로인가?"라고 물으면서 "사회주의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다. 야당은 사상 검증 공세를 자제해달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도 "저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한국 자본주의가 고속성장을 하며 이만큼 발전돼 왔다"며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한계와 문제들이 누적돼 왔다. 그것을 풀지 않고서는 지속적 발전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며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적인 시장경제가 발전될 수 있게 학자로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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