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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동….' 사면초가 빠진 소상공인들

업종별, 지역별 차등인상 '절실' 한 목소리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자영업자도 1만원은 벌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일반인들에게 (인상에 따른)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집회라도 해야할 판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음식값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직원도 줄여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경제민주화정책포럼과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끝난 직후 각 지역 소상공인대표들이 모여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놓고 사용자측의 하나인 소상공인들이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데다, 아예 노동계는 한 술 더떠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자고 나서는 등 시기만 다를 뿐 1만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청년 실업률 급증, 최저임금을 받는 '을의 눈물' 등을 지켜본 국민 여론도 '1만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문 대통령 공약으로)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가이드라인을 준 꼴이지만 당사자들의 지불능력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소상공인업계의 긴급모임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춰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빠르게 치솟는 것을 우려해 실제로 대정부 투쟁이라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절박한 상황에서 마련한 자리다.

3일 사용자측인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겐 큰 부담인데 노동계가 당장 1만원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협상조차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당장 아르바이트 등 시급을 받는 일자리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만 연봉협상 등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이보다 큰 중견기업, 대기업들도 신경쓸 수 밖에 없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겐 여느때보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발등에 불이떨어졌다.

하지만 돌파구는 많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지난 회의에서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 그나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최저임금을)올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떼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놓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단행하기에 앞서 ▲업종별·지역별 차등 인상 ▲정부의 최저임금 차액 지원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우선 시행 ▲납품단가와 최저임금 인상 연동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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