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의 추경에 대한 심사에 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심사는 시작됐지만, 세부안에 대해서 반발이 강해 추경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국방위는 국방부·병무청 추경안과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고, 총 19억9700만원(국방부 16억8000만원, 병무청 3억1700만원) 규모의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국방부가 올린 추경안을 보면 피복 비용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은 추경 말고 본예산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예산결산) 소위에서 자세히 따져볼 것이고 적절하지 않으면 본 예결위에서 못하도록 하겠다"며 "추경은 불요불급한 데 해서는 안 된다. 전력증강은 본예산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국방부 1년 예산에 비하면 추경 규모는 작다. 그렇다고 사람에 투자하는 일자리 예산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 추경은 17억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깎을 수 있다"며 "여당이라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의원들이 짚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정부의 추경안에서 3조원 가량을 줄이고 5000여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늘리는 내용의 '2017년 대안 추경안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안 추경안에는 기존 입장대로 공무원 증원용 예산에 반대하는 입장도 포함됐으며,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앞서 정확한 수요와 장기 운용계획이 있어야 하며 공공부문 구조개혁 방안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은 "오는 6일 추경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경을 편성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만큼, 추경이 일반화하거나 빈번하게 짜여지는 것을 억제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LED 교체사업 예산(2003억원) ▲펀드 조성(1조4000억원) 및 기금 출연(1000억원) ▲연구개발(R&D) 예산(202억원) 등 3조원 가량을 감액 조정하고, 대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1250억원) ▲조선업 구조조정 밀집지역 지원(100억원) ▲가뭄·조류인플루엔자(AI)·세월호 유류 피해지역 지원(1051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677억원) ▲손주돌봄 양육수당(700억원) ▲모성보호 일반회계 전출금(1033억원) 등의 사업을 증액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