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10년 뒤인 오는 2026~2035년 중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고령화 속도를 늦추면서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박경훈 연구위원이 6일 발표한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아직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다. 다만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한편 기대수명은 회원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고령화가 여타 회원국 대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박 위원은 "인구고령화는 산업화와 함께 나타나는 인구구조변화의 보편적인 과정"이라며 "그러나 그 진행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적절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으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제 인구고령화는 경제주체들의 행태나 제도, 정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한은 경제연구원 안병권 거시경제연구실장 등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인구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분석했다. 성장회계모형 분석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노동생산성 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변동, 생산가능 인구 비중 변화 및 총인구 증가율의 합으로 나타내고 통계청의 2016년 인구추계를 반영하여 추정했다. 노동생산성은 지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추세가 미래에도 이어지고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64세 이하)은 201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분석 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0~2015년 중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중 1.9%, 2026~2035년 중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이 처럼 크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가파른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 감소와 함께 곧바로 소비가 위축되는 신흥국의 소득·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제도나 정책, 경제주체들의 행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은퇴시기를 5년 연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노동생산성을 지난 2016년 수준인 2.1%로 유지하는 등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종합적 대처 하에선 경제성장률이 향후 10년 내 연평균 2% 후반, 20년 내 1% 중반 정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분석을 위한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시나리오 분석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안 실장은 "단기적으로 은퇴시기 연장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를 완화하고 성장률 하락을 지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술발전,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경우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