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신뢰제고 TF 운영"…공정위 내부 개혁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부구성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신뢰제고 프로세스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에서 지시하는게 아니라 직원 스스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취임식에서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오비(OB·퇴직관료)들이나 로펌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그동안 사건처리, 퇴직자 재취업 등에 대해 국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위원회의 신뢰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했지만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간담회를 열어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한 것은 신뢰성 논란으로 새 정부 시장개혁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갑질'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공정위가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이 매각해야 할 주식 수를 줄여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고위직 비리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정위 불신의 상당 부분은 위원장, 국장급 등 고위 간부 문제"라며 "이와 관련해 적절한 기회에 사과와 함께 또 필요한 조치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정부 공정위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으로 이루어진 태스크포스(TF)를 2개월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편제를 팀제로 운영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오는14일까지 과별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절차를 거쳐 8월 말 외부토론회도 개최하고 최종 신뢰제고 방안은 9월께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