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하던 개성공단 문제가 자칫 지난 4일 북측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급 '화성-14형'이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1년 6개월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북측의 미사일 발사로 기업인들이 당초 추진하려던 방북 신청은 좀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들은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첫 면담을 할 예정이다.
6일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조 장관과의 면담에는 신한용 회장 등 10명 내외의 비대위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상견례 자리인 만큼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보단 장관의 모두 발언과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듣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재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개성공단 비대위 관계자들은 조 장관이 임명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엔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오찬을 하며 피해기업들을 위한 보상책 마련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 내용에는 그동안 기업들이 주장하던 ▲투자 자산 손실에 대한 전액 보상 정책수립 ▲2년간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책 마련 ▲개성공단 피해기업 보상 한도 폐지 ▲개성공단 재가동시 반납 요건 완화 ▲개성공단 피해 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이 두루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에서 이처럼 천 차관에게 이미 건의를 충분히 한 만큼 이번 조 장관과의 상견례 자리는 건의 내용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 정도를 듣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입주기업에 모두 5013억원을 보상한 바 있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과 보상은 모두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것들이다.
그런데 피해기업들은 정부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파악한 피해액인 7779억원보다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보상하는데 그쳤다고 토로해왔다. 게다가 당초 입주기업 123곳이 정부에 신고했던 피해액은 9446억원이었다.
통일부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장을 바꿔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개성공단 피해기업 추가 지원 확대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고한 바 있다.
조 장관 역시 취임일인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성격 등을 볼 때 단순히 법적인 제도나 규정으로 따지는 것을 넘어선 국가의 책임성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해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방북 신청은 다소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북한이 ICMB급의 미사일을 발사해 남북관계가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방북신청은 상황을 좀더 지켜보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4명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