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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추경, 예결위 심사 불발…野3당 모두 불참



정부의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불발됐다.

예결위는 6일 오후 추경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불참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 상임위의 추경 예비심사를 끝내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으나 보수 야당들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한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끝내 회부되지 못해 추경이 상정되지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추경안이 회부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께서 각 교섭단체 간 회동이 내일 있으니 추경안 심사를 여야 간 합의로 진행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6월 7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여러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한 달동안 추경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행정부가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해 왔고, 국회에서는 심의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위원장은 "정부의 추경안이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바로잡을 건 잡고, 논의과정에서 삭감과 조정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예결위 참석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당도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 직전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관련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당의 조직이 총가동돼서 홍보를 하고 표 나르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안 전 대표와 박 전 비대위장이 몰랐다는 것은 '꼬리자르기'가 아니라 '머리 자르기'"라고 언급한 것이 불씨가 됐다.

이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당에 대한 막말"이라면서 "민주당과 추 대표가 사퇴나 사과 등 납득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후 국회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긴급 회의를 소집해 예결위 전체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또한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에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만찬 일정도 전격 취소했다.

이처럼 추경 심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정국은 쉽사리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추경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인사청문회 등에 대한 여야의 합의과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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