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만날 용의…항구적 평화체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직후 내놓은 '쾨르버 연설'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시작이 중요하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발걸음을 뗄 수 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나는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신 한반도 평화비전'을 밝히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했다.

'신 한반도 평화비전'은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終戰)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레 이뤄질 일"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으로,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다자 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에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좋은 시기"라며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거론하며 "북한의 선택은 무모하며,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면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받도록 앞장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상봉 행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도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민족 명절인 추석인 올해 10월 4일을 계기로 상호 성묘 방문을 포함한 이산상봉 행사를 제안하면서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고 했다. 또한 "휴전협정 64주년인 올해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