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 한반도 평화비전' 선언…중국과 사드 이견 여전



문재인 대통령은 6일(독일 현지시간) 한·중 정상회담과 '쾨르버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에 지지를 나타냈지만, 양국 간 최대현안인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철회를 요구하며 이견을 보였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특히 시 주석은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회담 이후 '쾨르버 연설'에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신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과 북핵에 대한 해법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봤지만, 이와 직결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 정상이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사드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중국 측도 마찬가지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은 양측 공동의 책임이며 양측은 대국적인 측면에서 큰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고 서로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 측은 중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물을 없애도록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유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적 발언이라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만 않았을 뿐, 사드의 한반도 배치 철회를 재차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한동안 한중 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다. 중국 측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며 한중 우호 발전에 주력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한국 측과 수교 이래 경험과 교훈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가고 한중 관계를 이른 시일 내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정확한 궤도로 되돌리도록 추진하길 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