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카드사 등 금융사들이 지난 4년여간 각종 수수료로 약 60조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금융당국에 등 떠밀려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렸던 시중 은행들이 다시 출·송금 수수료, 자동화기기(ATM) 등 수수료 인하에 나설지 관심이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 보호를 위해 금융수수료와 보험료 등 가격 결정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를 놓고는 논란이 많다.

한국에서 '금융 서비스'는 종종 '공짜'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금융은 공공재, 은행은 정부 소유라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인식이 깔렸다. 이는 국내 금융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걸림돌이 돼 온 게 현실이다. 반면 고액 예금자에게 수수료를 매기는 독일 등과 달리, 소액 계좌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행 시스템이 자칫 서민 등 금융소외 계층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수료, '국민 정서 vs.현실화'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보험·카드사의 2013년 이후 수수료 수익은 59조조9000억 원이다. 같은 기간 정부가 3차례에 걸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약 40조 원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16개 국책·시중·지방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이 27조2000억 원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들이 금감원에 신고한 수수료 항목은 송금, 추심, 방카슈랑스·수익증권 판매, 대여금고, 대출 조기상환, 자동화기기(ATM), 자산유동화, 외환 등 20여 가지다.

은행들은 그동안 해마다 6조3000억∼6조400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올해 1분기에는 1조7000억 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6조8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송금·ATM 수수료는 2011년 대폭 인하됐지만, 이후 면제·인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 수익이 늘었다.

시중은행들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내몰려 또 다시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를 내려야 할지 걱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서민의 금융 부담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는 은행에 적잖은 부담이다. 오프라인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등 디지털 플랫폼으로 '온(on)' 하지 않는 금융사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지 오래됐고,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한 금융사는 저수익의 덫에 갇힐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 지 오래다.

선진국에 비해서도 수수료가 비싼 편은 아니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내놓은 '은행 수수료의 국제간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송금 수수료는 창구를 이용할 때 500∼3000원으로 미국(35달러), 영국(25파운드), 일본(648∼864엔)보다 크게 낮았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송금 수수료도 업무 마감 전에 0∼1200원, 마감 후에 500∼1600원으로 일본(270∼432엔)의 절반을 밑돌았다.

외환 부문도 비슷하다. 해외로 보내는 외화송금 수수료의 경우 3000∼8000원으로 미국(45달러), 영국(30파운드), 일본(3000∼5500엔)보다 낮은 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저금리로 예대마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수수료까지 인하하라고 한다면 갈수록 영업환경은 팍팍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수수료 인하 압박 기조가 확실한 만큼 은행에서 이를 거스를 방도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모든 은행이 수수료 인하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비스는 공짜 아닌데…"

백화점이나 식당에서 흔히 외치는 서비스는 '덤' 또는 '공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 서비스도 공짜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외국계 은행은 예금, 계좌 유지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씨티은행은 지난 6월부터 통장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신규 고객에게 매달 5000원씩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계좌수수료 부과는 제일은행(현 SC제일은행)이 도입했다가 고객 반발로 지난 2004년 폐지한 후 13년 만이다.

유럽에서는 예금 고객에도 수수료를 받는다.

오히려 수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형적인 수익구조가 이를 말해준다. 지난해 글로벌 100대 은행의 이자수익 대 비(非)이자수익 비중은 6대 4 수준이지만, 국내 시중은행은 이 비율이 9대 1로 이자수익에 쏠려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비 올 때 가장 먼저 우산을 뺏으며 고객 신뢰를 저버리는 영업행태를 반복해왔다"면서 "수수료를 두고 볼멘소리를 하기에 앞서 금융산업이 진정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편의 제공)에 충실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문호기자 km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