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제출 이후 34일 만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의 불참으로 추경안 종합심사는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상정했다.
백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일부 의원이 불참해 위원장으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를 떠나 민생을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했지만, 문재인정부 내각 인선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야3당이 참석하지 않으며 추경안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기 위한 '과반 찬성' 정족수(예결위 위원 총 50명·민주당 소속 20명)를 끝내 맞추지 못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추경안 상정을 했지만 기다려달라는 야당 측 의견도 있다"면서, 여야 4당의 간사 간 협의 이후 예결위 회의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일정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예결위에서 추경안 처리는 최소 5일에서 7일이 걸리는데 이번 주를 놓치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인사 문제 등 정치적 쟁점에 대한 해결 이전에 예결위 일정을 진행해 이번 주까지 추경 수정안을 마련하고 의결은 이후에 할 것을 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이 총리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실업과 빈곤"이라며 "취직을 못 해 절망에 빠진 청년과 빈곤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도와주길 위원들께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안에 포함은 안 됐지만, 지역에서 시급한 사업이 있을 것"이라며 "추경안 외에 급박한 사안도 예결위 심의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도 "3년 연속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일반 공무원 증원은 한 명도 없고 경찰 생활안전 등 서비스 공급이 미흡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이) 증원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체회의 앞뒤로 각각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추경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들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 문제"라며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했지만, 특별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