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서민 정책에 보험·카드 등 금융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잇달아 이들 업계를 대상으로 보험료·카드 수수료 인하 등 '칼날'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업계는 현재 숨을 죽이고 예의주시하는 상황.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진 문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1분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흑자 전환 및 손해율 안정을 근거로 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로 금융당국이 적정 손해율로 평가하는 77%에 근접했다. 지난 1월 83.9%와 비교해도 5.9%포인트나 낮아졌다.

이학영 의원은 "고가 외제차량 렌트비 현실화, 경미손상 수리비 지급기준 신설 등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보험의 수익성이 증가했다"며 "다만 올 들어 보험업계가 되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車보험·실손보험료 인하 압박

실제 올 상반기 11개 손보사 중 9개사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모두 인상했다. 롯데손보가 1%포인트 인상하며 개인용과 업무용 보험료 상승폭이 가장 컸다. 영업용은 악사손보가 1.8%포인트로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에 가장 먼저 동조한 곳은 메리츠화재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6월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따라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0.7% 내렸다. 한화손보 역시 이달 초 손해율 개선을 이유로 내달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6%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업계 '빅4'로 꼽히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등 대형사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손해율 악화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향후 손해율 추이를 지켜본 후 보험료 인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목소리를 내기 조심스럽다"며 "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 후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 33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도 보험업계로선 골치다. 실손보험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국정위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이 크다"며 실손보험료 인하를 부르짖자 '어불성설'이란 반응이다. 업계는 지난 수년간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된 것과 달리 도수 치료 등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비급여 체계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실손보험 손해율이 자꾸 올라간다고 설명한다. 국정위는 다만 이에 대해 "실손보험의 설계와 운영이 잘못된 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수수료율 인하, 카드사 수익성 감소 영향

카드업계 역시 충당금, 수수료율 등 문 정부의 각종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카드사는 올 2분기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를 고위험 대출로 구분하고 충당금을 30% 추가로 쌓아야 한다.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당장 카드사 실적이 줄고 자금조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달부턴 자영업자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연매출 2억~3억원인 가맹점 18만8000곳이 영세 가맹점으로, 3억~5억원인 26만7000곳이 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가 전망하는 올해 수익 감소치는 연 3500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11일 국정위에 따르면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 최종 보고되는 국정과제에 카드사들의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환급 방안도 최종 포함됐다. 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의한 카드사 수익성 악화를 더욱 부추긴다는 점에서 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신규가맹점에 대해 업종별 평균 수준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4년간 카드사들이 얻은 수수료 수익이 32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수수료 인하 압박은 현실화되고 있다. 카드사 수수료 수익원은 실제 가맹점 결제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진정으로 서민 금융 부담을 해소해주는 지를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지속해서 시장논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회사로선 서민 혜택을 줄여 수익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