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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시그널은 확실한데…한은, 13일 성장률 발표 앞두고 고민

이주열 한은 총재.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경기를 부양할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수출 호조 등 각종 지표의 움직임을 고려해 7월 성장률 전망 시 당초 2.6%(4월 전망)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해외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우리 경제의 호(好)성적을 근거로 최근 들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말 2.6%에서 6월 말 2.8%로 한 달 새 0.2%포인트나 올렸다. 씨티그룹은 2.9%로 전망하는 등 연 3%대 성장률에 근접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다만 하반기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기대됐던 11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최근 국회 파행으로 불투명해지면서 일각에선 성장률 조정이 소폭 상향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12일 "각종 지표를 고려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한다"며 "추경 편성은 당장의 경제성장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이 사실인데 하반기 편성이 국회라는 난관에 부딪치면서 수정 전망치가 소폭(상향)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추경 편성이 늦어질 경우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 들어 수출 및 투자 중심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는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수출 증가세, 소비심리 개선 등 회복 신호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 및 서비스업 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취업 애로 계층 증가 등 고용 상황은 미흡하고 통상 현안과 북한 리스크, 가계 부채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 전망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2.6%)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초 기재부는 추경이 계획대로 지난 6월 말 국회를 통과해 7월 집행될 경우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 있을 거라고 전망한 바 있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자금집행을 위해 최대한 빨리 추경이 단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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