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오는 13일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경기를 부양할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수출 호조 등 각종 지표의 움직임을 고려해 7월 성장률 전망 시 당초 2.6%(4월 전망)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해외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우리 경제의 호(好)성적을 근거로 최근 들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말 2.6%에서 6월 말 2.8%로 한 달 새 0.2%포인트나 올렸다. 씨티그룹은 2.9%로 전망하는 등 연 3%대 성장률에 근접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다만 하반기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기대됐던 11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최근 국회 파행으로 불투명해지면서 일각에선 성장률 조정이 소폭 상향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12일 "각종 지표를 고려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한다"며 "추경 편성은 당장의 경제성장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이 사실인데 하반기 편성이 국회라는 난관에 부딪치면서 수정 전망치가 소폭(상향)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추경 편성이 늦어질 경우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 들어 수출 및 투자 중심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는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수출 증가세, 소비심리 개선 등 회복 신호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 및 서비스업 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취업 애로 계층 증가 등 고용 상황은 미흡하고 통상 현안과 북한 리스크, 가계 부채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 전망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2.6%)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초 기재부는 추경이 계획대로 지난 6월 말 국회를 통과해 7월 집행될 경우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 있을 거라고 전망한 바 있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자금집행을 위해 최대한 빨리 추경이 단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