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3일 우리 경제가 올해 2.8%, 내년 2.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과 비교해 올해 성장률은 0.2%포인트 상향됐고, 내년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삼성본관빌딩에서 '2017 하반기 경제전망' 설명회를 갖고 "이번 전망에선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으로 인해 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진 게 반영됐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지난 4월 전망 때는 사드 관련 영향으로 성장률이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봤지만 관광객 감소폭 등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커져 추가적인 영향으로 0.1%포인트 하향 반영했다"며 "새로 반영한 효과보다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등 불확실성이 많아 하방 리스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또 이날 오전 이 총재가 밝힌 국회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성장률 상향 효과와 관련해선 추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장 국장은 "추경이 언제 통과되어 언제 집행될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명확하다"며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분명히 성장률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추경 집행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0.2%포인트 상향 효과는 당시 추경이 제때 처리된다는 가정 하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현재 추경 편성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라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그때 정부가 발표했던 것보단 효과가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韓경제 잠재성장률 2%대로 하락

한은은 이날 설명회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는 우리 경제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 노동생산성 하락, 기업 투자 부진 등을 지적하며 "2016~2020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8~2.9%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이란 자본·노동 등 생산 요소를 모두 활용하여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일컫는다. 한은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대로 낮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산한 바 있다.

장 국장은 "우리 경제의 노동 생산성이 하락했고 그동안의 저성장 기조로 기업의 투자가 부진해 자본 축적이 둔화됐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에도 불구 관련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OECD 평균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제조업 생산성의 9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45%에 불과했다.

그는 또 "기업 투자가 둔화하는 것도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렸다"며 "해외직접투자 확대,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국내 투자가 부진한데 더해 수요 부진도 지속되면서 기업의 물적·인적 가본 축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연 1.25% 동결…향후 인상 시사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선 한은 부총재 자리를 공석으로 한 6인의 금통위원이 전원일치로 기준금리를 13개월 연속 동결(연 1.25%)했다. 수출 호조세 속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다소 미약해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란 판단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발언을 인용하며 "성장세가 확대되면 완화 정도가 커져 기존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완화 정도의 축소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가까운 시일 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ECB뿐 아니라 다수의 중앙은행들이 비슷한 상황"이라며 "성장세가 뚜렷해진다면 완화정도의 축소 조정을 검통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완화기조 축소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통화정책의 가장 주된 수단은 기준금리"라며 "다른 대출정책도 통화정책 수단이지만 어디까지나 주된 정책수단은 기준금리 조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