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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달랐던 공정위원장과 중소·중견업계 대표간 '첫 만남'

김상조 "中企도 불공정행위 용납 안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중소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김 위원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세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듯 달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계 단체장들의 첫 만남 자리에서 오간 말들이 그랬다.

1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김상조 위원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중소기업사업자단체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간 상견례 겸 간담회 자리가 열렸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공정위가 만든 이날 자리는 약 닷새전 단체장들에게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간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는 당연히 엄벌해야겠지만 이들 기업이 또다른 약자를 괴롭히는 것도 있어선 안된다고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실제로 몸집이 비슷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끼리라도 일감을 주고 받는 '갑을 관계'에 있을 경우, 대·중소기업간 폐해 만큼이나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게다가 일부 재벌 대기업이 일삼고 있는 친족간 일감몰아주기 역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오너 일가내에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다고해서 여론에 기대어 정부에 무작정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공정 경쟁, 투명 경영 등을 통해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

김 위원장은 전체 회원들을 대변해야 할 사업자단체가 회장단이나 일부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해선 안된다는 말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자단체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 역할을 해야 한다"며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 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SRO)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해 보급해야 한다"며 "그 전제는 사업자단체 자체의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 참석자 중 한 명인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발 사태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돼 기업들 경영에 큰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업계와 공정위 수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본 역할에 충실해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공정위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솜방망이 제재 이미지에서 탈피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사업자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잘못하는 대기업 몇 곳을 때려잡는 것이 목표가 돼선 안된다. 이는 결국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줘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서로 소통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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