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조원들이 지난 15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교차로에서 공사중단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지난 14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이제 공은 정부가 앞서 구성키로 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가운데 '3개월 일시 중단'을 반대했던 한수원 노동조합은 이사회 결정과 관련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16일 정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인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앞서 위원장 외 8인의 인사를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에서 각각 2명씩을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문사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는 한국사회학회, 한국갈등해결센터에 각각 인사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3인씩 추천을 받아 24인으로 1차 후보군을 구성한뒤 관련 절차에 따라 위원을 추려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위원에는 여성과 20~30대 연령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준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은 없다.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꾸려져 신고리 5·6호기 결정권을 쥔 시민배심원단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기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임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으로 공사 일시 중단이 확정, '탈원전'에 한발짝 다가선 가운데 고용 불안이나 지역 경제 악영향을 우려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조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한수원 노조는 지난 주말 탈원전 논의는 충분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이사회 결정 무효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내고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한수원 김병기 노조위원장은 "한수원에 건설 일시 중단을 요청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항의 등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대통령 면담 요구,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이사진 퇴진 운동 전개 등이 담긴 결의문도 채택했다.
당초 지난 13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회의를 열고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려던 한수원 이사회는 노조의 반대로 첫 날 회의를 열지 못하다가 이튿날일 14일 장소를 바꿔 다시 열어 13명의 이사 가운데 12명이 찬성, 일시 중단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한수원은 해당 원전에 대해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할 경우 장비·인력 등 현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총 1000억원 가량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