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지난 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정부의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사실상 마무리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이른바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스스로 발목 잡히며 야당들이 국회 '보이콧'을 하는 등 난항을 겪었던 인사청문회 정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남은 인사청문회 과정도 녹록치 않아 여야가 재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등에 대한 본회의가 19일 예정돼 있는 만큼 여야의 '기싸움'이 인사청문회장에서도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국회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19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들 후보자에 대해 야권은 정책·도덕성 검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어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우선 최종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부채 해결·은산분리·부실기업 구조조정·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최근 금융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질의가 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최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당시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이른바 '먹튀' 방조·대주주 적격성 심사결론 유보해 ISD(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제소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서에 "금융당국은 론스타와 관련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 부분이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박능후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 검증 측면으로 논문표절 의혹·소득세 지각납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정책 검증 측면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등 저출산·고령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운규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외예금 '늦깎이' 신고·고가 헬스클럽 회원권 보유·사외이사를 맡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삼성 납품 지원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있을 예정이며, 특히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원전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들의 '강공(强攻)'이 예고되고 있다.
이효성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 투기 의혹 등 도덕성 검증과 함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방송개혁 방향 등에 대한 정책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의 불참 속 의결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