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지난 3일 지명된 이후 도덕적 흠결이나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도덕성 검증 부문에서는 수월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책 부문에서는 다소 혹독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말한대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경제·금융 전문가'라는 점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정권 교체 이후 금융당국의 첫 수장인 만큼 문재인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 당장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해 서민금융과 기업 구조조정까지 금융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서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점진적 감축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선진화된 여신심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에 도입하고 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규제의 기반이 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체제를 2019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 답변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은 제약하고 부채는 확대하는 개인 위주의 부동산임대시장 구조 변화와 부족한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다음달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콘트롤타워로 역할을 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업계 내 경쟁 등으로 자율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답변 자료에서 "금융 수수료는 시장 가격으로 금융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당국의 시장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비교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금융회사 간 경쟁 압력이 확대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체 차주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장기·소액 연체 채무를 탕감해 주는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인사청문회에서 논의될 사안 중 하나다.
한편 최 후보자는 강릉에서 태어나 강릉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25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2013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6년엔 SGI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로 있다가 올해 3월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