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심사를 시작했지만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무원 일자리 증원 예산을 두고 야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1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무원 일자리 증원 예산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장기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안에 책정된 공무원 증원관련 예산은 80억원(1만2000명 증원)이다.

공무원 채용절차 등의 비용만 포함돼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야당들은 향후 20~30년 동안 공무원들에게 투입될 월급·국민연금 등을 따져봤을 때 장기적 재정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꾸준히 공무원 일자리 증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을 '철밥통 예산'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추경의 핵심인 공무원 증원 문제가 정리되면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뇌관과도 같은 상징적 항목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올해 본예산에 관련 비용 500억원이 있다.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그냥 이번에 사용하면 된다"며 "정부, 여당이 추경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경을 짰다면 공무원 증원 부분을 아마 추경에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무원 채용은 행정직이 아닌 소방관·경찰관 등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현장직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시에 공무원 증원이 빠지게 될 경우 추경의 핵심이 빠지게 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야당을 향해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1만2000명의 경찰관, 부사관와 함께 보육 보건 분야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노인 일자리 3만 개 등 총 7만1000명 규모의 일자리가 불필요한 자리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야3당이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뭄대책 예산·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예산·AI(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예산 등은 조정을 거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