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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동계 엇갈린 전략…현대차 노조 '파업본능' vs 항운노조 노사정 '대타협'

여름휴가를 앞두고 노동계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완성차 업계에는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과 미국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6년 연속 파업을 결의하면서 현대자동차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전국 항운노조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분규 선언을 했다.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와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위축된 해운항만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해운항만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위기 상황에서 회사 전체를 바라보기 보다는 제 밥그릇 챙기는 노조가 있는가 하면 위기 돌파를 위해 일정 부분의 희생을 감수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車 업계 최악의 위기 '파업'이 최선인가

올 상반기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던 국내 완성차 제조사는 노조 파업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4일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 대해 65.9% 찬성표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번에 파업에 들어가면 2012년 이후 6년 연속이다. 노조는 올해 월급 15만3883원 인상(기본급의 7.18%), 전년 수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회사가 최악의 경영 위기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면서 일각에서는 노조가 자승자박(自繩自縛)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8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5.5%)도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더 악화되면서 상반기 국내외 판매량(219만8342대)이 작년 상반기(239만4355대)보다 8.2% 감소했다. 중국 시장 판매량은 절반가량 감소했다. 미국 시장도 지난해 상반기 보다 7.4% 감소한 34만6360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처럼 회사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노조의 파업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임에도 사측은 전면 파업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요구안을 수용해 왔다.

현대차 2011~2015년 5년간 평균 임금상승률은 5.1%로 경쟁업체인 폴크스바겐(3.3%), 토요타(2.5%)보다 높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 최고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매년 파업이라는 강수를 두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수용하는 사측도 문제다"며 "매번 노조에 끌려다니다 보니 이같은 상황은 매년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결국 상생으로 가는 길이지만 최근 현대차에서는 이같은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며 "현대차의 경우 약 과반수가 아직은 국내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같은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 머지않아 국내 생산 30%라는 공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대차 이 외에도 기아자동차·한국지엠 등이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아차 노조는 17일부터 이틀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기아차 노조는 투표에 앞서 이달 3일 중앙노동위원에에 '쟁의 조정'을 신청해 13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이 파업을 찬성하면 사실상 합법적으로 '파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셈이다. 한국지엠도 이달 6~7일간 진행된 투표에서 68.4%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중노위도 13일 '조정 중지'를 통보하면서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갈등 대신 협력… 해운항만산업, 노·사·정 대타협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항만물류협회,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산업 무분규와 관련 산업 일자리 확대를 약속하는 노·사·정 대타협에 합의했다.

김영춘 해수부장관과 지용수 전국항운노조위원장, 손관수 한국항만물류협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홀에서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항만 노·사·정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그 중에서도 하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하역산업은 원활한 수출입과 항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항만하역산업 종사자 수는 약 2만 명으로 하역매출액만 연간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노·사·정은 ▲노측 무분규 ▲사측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항항의 항만인력 합리화 ▲항만현대화기금 적립액 중 부두운영회사(TOC) 임대료 10% 납부 한시 면제 등에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우선 항만의 노무공급 주체인 항운노조는 '무분규 선언'을 통해 차질 없는 항만 운영을 다짐하고 노사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항만산업은 그 특성상 처리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하역사가 항운노조를 통해 노무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신속한 작업을 위해서는 노사 간 원활한 관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선언을 통해 하역작업 중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역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항만 노사정은 지난 2012년 대비 20% 이상 하락한 월평균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항의 항운노조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희망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해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주로 작업량에 비례해 임금이 산정되는 항만하역산업의 특성상 항만 물동량 감소는 곧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우리 항만의 물동량은 2012년 이후 연평균 약 2.3%에 그쳐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포항항의 경우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의 이탈로 물량이 2011년 대비 7% 가량 감소한 상태다.

이번 인력 합리화와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포항항 노조원들의 하락한 임금을 보전함으로써 임금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고, 포항항의 운영 여건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 노사정은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용화 항만의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부두 임대료 10%도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항만물류협회에 등록된 하역회사들은 향후 5년간 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 발씩 양보해주신 항만 노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성운·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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