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사용 구조 고효율화를 추진한다.

19일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대폭 늘린다. 이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프로슈머 육성 ▲친환경 스마트에너지 인프라 구축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태양광 발전기 등 자체 시설에서 전기를 만들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개인 또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들의 시장 참여와 투자 여건을 개선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프로슈머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전력 매입 가격을 원가보다 높게 설정하는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한다.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유휴 농지 등을 대규모로 매입해 부지를 조성하는 계획입지제도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는 현재 2023년 이후 10%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30년 이후 28%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능형 계량 시스템을 전국에 설치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고자 2018년에 주요 산업기기에 에너지 최저효율제, 2020년 공공부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도입해 낭비되는 전력도 줄인다. 더불어 '국가열지도'도 구축해 미활용 열 에너지 활용을 활성화해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2018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가구를 추가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