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베를린 선언'을 통해 밝힌 대북 정책의 '대화' 기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과 국민의당은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야당들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긴급 통화를 하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압박하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1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가 코리아 패싱을 자초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문재인정부 외교 정책에 비판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2분간 통화를 했다"면서, "아베 총리는 우리 외교부를 통해 정상 간 통화를 요청했지만, 정작 문 대통령은 시간을 조율중이라며 통화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욱이 오늘 청와대는 대통령이 와이셔츠 차림으로 강원도 오대산을 방문한 기념사진을 공개했다"며 "엄중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여유로운 모습에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최고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52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지만 문 대통령과는 통화하지 않았다.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대북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대화를 우선시하는 대북정책을 믿어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최고위원 역시 "문 대통령이 미증유의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안일하게 1주일 휴가를 갔다"며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대중(DJ)정부에 정체성을 둔 국민의당은 '햇볕정책'의 부분적 수정까지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서 압박과 제재를 통한 비핵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마당에, 비핵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건 아무 실효도 없는, 오히려 북한이 오판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두렵다"면서, "햇볕정책을 없애는 건 아니고 일부 수정하는 '햇볕정책 3.0'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베를린 선언'에 따른 대북 정책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질없는 주장"이라면서, "지금은 한미동맹을 강화해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압박과 제재를 하고, 또 북한이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요청해 오면 그때 가서 수용하고, 대화와 제재의 병행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야당들의 지적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엄호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안 변했다"면서 "북한 도발과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정책의 원칙이 '조변석개'하면 국민 불안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 불안을 조성하거나 청와대의 대응을 정쟁으로 몰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강력한 안보'로 정책 무게추를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