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7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1.25%)으로 13개월 연속 동결시킨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금통위원 간 완화적 통화정책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7월 금통위 본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한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만 완화적 기조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금통위원은 "여전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전하며 일부는 "근원물가 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핀셋' 규제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해결법 모색을 촉구했다. 당장 정부는 2일 지난 6.19 부동산 대책 이후 또 다른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은은 최근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관련 대상 기업 확대 개편안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현재 기존의 저금리 대출제도인 금중대를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다만 최근 회의에서 이 같은 선별적 혜택이 중앙은행의 본래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보다 신중한 내부 논의를 거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중대는 중소기업에 저금리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무역금융, 창업,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하면 한은은 대출 취급실적에 비해하여 은행에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은의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연 0.5~0.75%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