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37조원, LG디스플레이 17조원, SK하이닉스 9조6000억원….'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투자 발표를 접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족한 세액을 충당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세제 혜택을 축소해 실질세율을 높이는 형태로 결정됐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감소한다. 대기업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에 투자하면 정부는 해당 금액의 일부(당기분 기본 1%·추가 2%와 증가분 30%)에 세액공제를 적용해줬다. 기업이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대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 역시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R&D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R&D 세액공제를 폐지하면 법인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세액공제가 줄어드는 만큼 추가 재원도 마련 가능하다.

하지만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업 투자의욕이 낮아지고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일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설문조사에서는 국내 기업의 85.7%가 R&D 조세지원이 축소될 경우 R&D 투자와 연구원 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R&D는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역량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기에 세제혜택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2015년 전체 감면액 2조7628억원 가운데 64%인 1조7763억원은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에서 공제됐다. 대기업에서 더 많은 R&D 투자를 했다는 의미다.

실제 LG그룹은 서울 마곡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융복합 연구단지 'LG사이언스파크'를 조성했다. LG사이언스파크에는 올해 10월부터 계열사 연구인력이 입주를 시작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을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에 힘을 실어둘 수 있는 산물도 장기간의 연구개발에서 나왔다. GS칼텍스는 올해 하반기 바이오부탄올 데모플랜트를 완공한다. 바이오부탄올은 폐목재에서 추출한 친환경 연료로 기존 휘발유 등을 대체할 수 있다. GS칼텍스는 이 제품 개발에 10년을 투자했다.

결국 정부는 대기업 R&D 세액공제에서 증가분 30%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당기분 기본 1%·추가 2%는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등 설비투자 세액공제율(3%)을 1%로 축소하고 적자가 발생했을 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이월결손금의 대기업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의 80%) 역시 내년 60%, 내후년엔 50%까지 축소한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한다"면서도 "예산 절감,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기업에 치중된 세입 증가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증세를 지켜보는 기업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장기간 대규모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것은 대기업들"이라며 "대기업 R&D 세제혜택을 축소하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라면서 규제는 강화하고 세금을 올린다. 기업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