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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주요국 부채수준, 금리상승시 세계경제 회복세 약화 우려"

올 들어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감에 따라 주요국이 그간의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다만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이후 높아진 주요국의 부채수준이 금리상승시 세계경제의 복원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국제종합팀 김윤겸 과장은 "부채 증가는 소비 및 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과도한 부채수준은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국내 수요를 제약하고 금융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6일 발표한 '글로벌 부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가계, 기업 및 정부 부문의 부채총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계산한 글로벌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 금융위기 이전 200% 내외에서 최근 235%까지 증가했다.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부채를 중심으로 27%포인트 증가했으며 신흥국은 기업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등 77%포인트 상승했다.

글로벌 매크로 레버리지 및 총부채증감의 경제주체별 기여도./한은



보유주체별로 살피면 GDP 대비 가계부채의 경우 미국 및 유로지역 재정 취약국은 금융위기 이후 상당폭 감소한 반면 호주·캐나다 등 기타 선진국은 별다른 조정 없이 높은 부채수준을 유지했다. 신흥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기업부채는 선진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조정과정을 거친 반면 신흥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의 기업부채는 지난 2008년 96%에서 2016년 166%로 증가했으며 기타 신흥국은 완만하나마 10%포인트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신흥국 기업부채 수준은 선진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채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상당폭 증가했다. 일본은 높은 고령화율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영국은 브렉시크로 인한 투자 및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교역 위축과 노동력 축소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체로 각국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부실가능성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매크로 레버리지 수준은 높아졌으나 민간부문 부채가 정부부문으로 이전되면서 부채구조가 개선되고 미국과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에서 가계 및 기업 부문의 디레버리징은 어느 정도 진전됨에 따라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난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의 저금리 환경 속 늘어난 일부 선진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와 신흥국의 기업부채는 향후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김윤겸 과장은 "각국은 소득증대에 의한 디레버리징(부채축소),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부채규모가 적정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부채의 흐름 및 그 영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외요인에 의한 잠재위험을 최소화하는 데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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