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청년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학력 청년층을 흡수할 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나친 대학 진학 선호 풍토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성장잠재력 확충→경제 전반의 신규 일자리 육성→청년실업률 해소→소득 증가→경제 성장 등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석이다.

청년실업률이 늘어나면 총생산을 감소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막고, 청년층 세수 감소, 재정부담 악화 등을 유발해 사회전체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내놓은 '한국과 독일의 청년실업률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빠르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실업률은 3.2%에서 3.7% 느는데 그쳤다.

반면 독일은 이 시간 청년실업률이 7.3%에서 6.2%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는 전체실업률(5.4→4.1%)도 마찬가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으로 나눠 이를 분석했다.

우선 한국은 청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다. 다만 최근 감소 속도가 둔화되면서 청년실업률 하락 압력도 완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내 청년층 진입이 증가해 실업률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던 독일은 최근 청년층 인구증가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했지만 청년층 외 연령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고 있다.

잠재 GDP와 실질 GDP의 차이를 말하는 'GDP 갭(=실질GDP-잠재GDP)' 에서도 한국과 독일은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실질GDP가 잠재GDP를 따라가지 못해 GDP갭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독일은 반대로 실질GDP가 더 높아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독일과 달리 한국은 총수요가 부족해 일자리 창출력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현대경제연구원 신유란 연구원은 "한국과 독일은 질적 요인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면서 "▲한국의 고학력 청년층 공급 과잉 가능성 ▲독일에 비해 청년층의 높은 전공불일치 비율 ▲노동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의 교육시스템 ▲한국 청년층의 일자리 경험 부족 현상 심화 ▲기업 경력직 선호 현상 심화 등이 대표적인 질적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연구원은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은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급증했지만 경제 내 전반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한 데 주된 원인이 있다"면서 "또한 청년층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 간 질적 불일치도 청년실업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측은 청년층에 맞은 신규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청년층 고용 및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지원, 공공분야 청년층 채용 확대,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공 수요에 대한 교육 부문 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