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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고위 인사 23명 중 2채 이상 보유 多주택자 10명, 집 팔까?

문재인 정부가 시중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보다 강력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현 정부 장관 인사들의 다주택 소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 야당은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동안 일부 인사에 대해 부동산 투기 전력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재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된 이들 중 대다수가 부동산 투기 전력이 있는 등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됐다"며 "현 정부 장관 중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올린 인사들부터 주택을 팔고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메트로신문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18개 부처 장관(후보 포함)과 장관급 인사 5명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23명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업무용 오피스텔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우자 명의 서울 도곡동 아파트(신고금액 기준 5억8800만원)와 본인 명의 문정동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8056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대치동 아파트(11억4400만원)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5억3200만원)를 본인 명의로 보유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송파구 아파트(4억6400만원)와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1억3900만원)을 소유했다. 인사 청문회 당시 이와 함께 신고됐던 서울 강동구 업무용 오피스텔(1억1855만원)은 최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임명 당시 곤혹을 치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본인 명의 서울 관악구 연립주택(2억8700만원)과 배우자 명의 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14억4000만원)을 보유했다. 강 장관 배우자는 이 외 서울 종로구 업무용 오피스텔 한 채를 지인들과 함께 지분 8분의 1로 공동보유(가액 1772만원)하고 있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임명이 늦어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개포동 아파트(8억5600만원)와 가양동 아파트(4억5400만원)를 보유했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인 명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5억3083만원)와 배우자 명의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9100만원)을 보유하며 마찬가지로 문 정부 내 다주택자 장관으로 분류됐다. 다만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의 경우 1억원 미만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외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3억8000만원)와 인근 단독주택(3240만원)을 소유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경기 용인시 아파트와 충남 논산시 단독주택을 보유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와 본인 명의의 전남 해남군 아파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본인 명의의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했다.

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는 물론 청와대 직원들까지 다주택 소유와 세금 납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밝힐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만 부동산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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