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조원에 가까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정책자금 공급 방향을 '기존 사업 육성 지원'에서 '신규 사업 창조 지원'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은행 자금이나 정책금융 의존도를 낮추고 중소기업이 시장을 통해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반의 P2P, 공급망 금융, 동산담보대출 등 대안금융 육성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9일 펴낸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금융 사업은 2014년 현재 10개 정부 부처와 17개 지방자치단에에서 대출, 보증, 투자 등의 형태로 총 138개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신용보증지원 12조5000억원, 기술신용보증지원 5조2000억원, 온렌딩대출 4조9000억원, 지역신용보증지원 3조2000억원, 창업기업지원자금 1조1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1조1000억원 등 28조원에 가까운 돈이 대출 등의 형태로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이외에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서도 시중은행에서 연간 15조원 가량이 별도로 공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12.2%(2014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양적으론 충분한 듯 보이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에 공급되는 은행 자금의 7분의 1 가량이 정책금융을 통해 흘러갈 정도로 기업들이 정책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또 '창업 지원'이 강조되다보니 정책금융이 5년 미만 초기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중소기업들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의 99.1%가 은행 또는 정책자금을 통해 조달될 정도로 융자 및 정책자금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계속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창업 당시 지원한 성과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정책자금 공급 효과를 약화시키게 된다"면서 "지원에 따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은 창업 이후 업력이 늘어나고, 성과 향상이 기대되는 분야 및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책자금 공급 방향을 '기존 사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창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또 "창업에서 성장으로 이르는 자금 공급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를 수용하기 위해선 자금 공급을 '투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또 정책자금은 유망기업에 대한 시장의 선별능력을 적극 활용해 시장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