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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육성, 일본 '반면교사' 삼아야

현대硏, 일자리 창출·인재 교육·관련 정책 일관성등 중요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고급인재 육성에 자칫 소홀할 경우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일본의 경우 경상이익이 20조엔대로 상승하는 등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자국에서 인재 조달이 힘들어 정보통신업 등의 인력을 외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우리나라의 우수 인재도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일본기업들의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올해 1·4분기 일본기업들 매출액(금융보험업 제외)은 350조6000억엔으로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4.8%를 기록하는 등 2014년 3·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4%대를 유지했다. 경상이익도 지난해 4분기 20조8000억엔, 올해 1분기 20조1000억엔으로 2분기 연속 20조엔대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도 활력을 되찾고 있다.

2010년 6월 당시 5.2%까지 올라간 일본의 실업률은 올해 들어 2%대로 눈에 띄게 낮아졌다.

구인난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졸업자나 파트타이머를 제외한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전체 구인자를 전체 구직자로 나눈 값)은 2014년 12월 1.01배를 기록한 후 올해 6월에는 1.37배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외국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규모는 2008년 당시 48만6000명에서 지난해엔 108만4000명까지 늘었다. 8년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의 경우 2008년 1만8000명에서 2016년 4만4000명으로 약 2.4배, 학술연구·전문 및 기술서비스업은 2009년 1만8000명에서 2016년 3만8000명으로 약 2.1배 각각 증가했다.

특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수는 2009년 7만1000명에서 2016년 14만9000명으로 역시 2배 이상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이사대우는 "우리나라의 기술·인문지식 분야 인재들이 일본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정보통신업의 경우 일본내 한국인 노동자는 2009년 3952명에서 2016년 6555명으로 늘었고,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분야에선 2008년 6451명에서 지난해 1만7862명으로 무려 2.8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노사정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보장 장치 마련 ▲IT 등 각 전문분야 교육 충실 ▲기업가 정신 교육 강화 ▲노동의 질적 수준 개선과 노동생산성 제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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