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일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으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급여별 보장성 강화 ▲자립 지원 및 탈 빈곤 촉진 ▲빈곤 예방을 위한 '위기 안전망' 구축▲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약 4조3000억원을 들여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의 보장성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비수급 빈곤층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올해 11월부터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월 2.08%까지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생계급여는 3.5만명, 의료급여는 7만명, 주거급여는 90만명을 신규 보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9만명, 의료급여 23만명까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을 인상한다. 생계급여는 2015~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을 인상했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 계획기간에는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에 부응해 자활일자리를 2017년 5만개에서 2020년 5만7000개까지 확충하고,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촉진해 나간다. 돌봄·양육 등으로 종일 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시간제 자활근로 등 자활근로의 종류도 다변화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빈곤으로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업·생계·주거 등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등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도 활성화한다. 또한 무분별한 의료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서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장기 입원자를 중심으로 장기입원 연장승인,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사회복지 시설 및 임대주택 연계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한 혜택들이 저소득층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