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에 대한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무용론(無用論)'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을 제외하고는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이 모두 꾸려진 상황인 만큼,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점검을 시작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게다가 어느 때보다 인사청문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론도 높은 상황이라 지난달 20일 구성 의결된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 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인사청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간 입장차가 존재해 이를 좁히는 과정에서의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도 예고되고 있다.

우선 야당은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부적격 공직 후보자'로 판단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하나 마나 한 청문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야당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며 한 때 '국회 보이콧' 상황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때문에 야당들은 제도적인 장치가 대통령 인사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부적격 인사에 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는 헌법적 관행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야당들은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現) 시스템으로는 후보자들의 의도적 자료 제출 누락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내각 인선은 중요한 문제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료 제출 의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강제할 수 있도록 해 양질의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여당은 인사청문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여론몰이식 청문회', '흠집내기식 청문회' 등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정국에 들어서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야의 정쟁으로 번지게 되는 현재의 인사청문회 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후보자들에 대한 '흠집내기'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정당들의 정치적 노림수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여당은 본격적인 소위가 가동되면 국회와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해 인사 추천 세부기준을 마련해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개선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