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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화룡점정 찍은 文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우리 안보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 참석자들과 15일 오전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를 놓고 펼쳐지는 국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문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북한에는 분명하게 '비핵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북한의 강경 자세에 대해 '군사적 해법 장전' 등의 단어를 내놓으며 긴장을 늦추지않고 있는 미국에 대해선 일방적인 행동을 견제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14일 전략군사령부에서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미국에 대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먼저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화룡점정'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찍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운을 뗐다.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선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라고 말하며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갑자기 불거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발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 점은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 문 대통령이 처음 내놓은 메시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선 우리가 주도국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과 미국이 팽팽하게 맞서며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고, 이와 관련해 미국, 중국 두 정상이 통화를 하는 등 자칫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이 주변국으로 물러나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선 즉시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다"고 말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밝힌'베를린 구상'에서도 '추가 도발 중단→핵 동결→대화→핵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또 전날 조세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과 던포드 합참의장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가운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4일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위협해 온 괌 포위사격을 실행에 옮기기보단 미국의 행동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이어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의 국면이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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