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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대통령 100일 회견]文 대통령 "한반도서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

"北, ICBM 탄도미사일 완성하고 핵탄두 탑재해 무기화하는 게 레드라인"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의 '대한민국 자주권'에 대해 수 차례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북한이 연일 강경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사국 대통령으로서 분명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전쟁은 없다'라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선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최근 도발 대응과 관련해 대북 정책의 전환이 되는 기준선, 즉 '레드라인(red line)'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린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이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미국에 대해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공간이 한반도 내거나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이 된다면 다르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에 긴장을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엔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미국, 중국 등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지난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결의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한 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다"고 재차 밝혔다.

남북간의 대화 재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하기 위해선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뭔가 담보가 있어야하는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묻는 말에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 경제 제재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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