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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대통령 "통신비 높아 식품비, 주거비 다음으로 부담"

"공영방송은 독립성, 공공성 무너져"



문재인 대통령이 비싼 통신료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영방송에 대해선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통신비가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일본은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에 대해선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상의 언론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2개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장관과 위원장이 10분씩 부처별 핵심정책을 보고한 뒤 가진 핵심정책토의는 당초 예정된 50분을 훌쩍 넘겨 90분 가량 진행됐다. 이번주에는 23일 외교부, 통일부, 25일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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