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틀째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재원마련 문제와 부동산 정책, 살충제 계란 파문 등 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회는 22일 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예결위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재원마련에 대한 야당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내년도 국가부채가 7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적자 국채 발행까지 추진할 경우 재전건정성 문제가 우려된다"며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누적금 21조원 중 절반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 누적금을 더 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도 "국가부채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정부 예산증가율은 3~4%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넘어서는 연 7% 수준의 슈퍼예산으로 경기부양하겠다고 하는데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국가채무가 620조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올해 700조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국가 채무 비율을 적정선에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문'에 대해서는 예결위·농해수위·운영위 등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면서 "이 자리에서까지 업무 파악을 못 한 것이 드러났다"며 류 처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류 처장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4일 밤 사태가 터진 이후 15일 광복절 행사를 취소하고 시중 계란을 수거해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업무파악이 부족했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국민의 염려를 키운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모든 책임을 류 처장에게 묻는 것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급해보인다"고 말했다.

재발대책과 관련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적합 농장 계란을) 일일 단위로 검사해 안정성을 확인한 후 출하·유통을 허용토록 조치했다"며 "산란 노계를 도축할 때도 검사를 거쳐 합격한 경우만 유통을 허용토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