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계 출산율이 2.1∼2.2명 정도 돼야 현행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통계청의 발표에서 상반기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을 언급하면서,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합계 출산율이 1.0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해 저출산·고령화를 담당하는 인구담당과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지금까지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태클하겠다(달라붙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애를 낳으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대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주거비·교육비·의료비·통신비 등 지출을 피할 수 없는 생계비의 부담을 낮추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녀평등의 실현, 가사 분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보편화 등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동반할 필요가 있다"며 "남녀평등 실현, 가사분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보편화 등 사회 분위기 변화를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정책 목표를 분명하게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가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여러 대책이 나올 것이며 취약차주 대책도 테일러 메이드(맞춤형)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발표한 가계부채 2분기 동향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추세가 좀 꺾였다. 아직 두 자릿수이기는 하지만 전 분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세일즈 앤 리스백 제도는 주택담보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으로부터 정부가 집을 매입한 뒤 바로 재임대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