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예고됐던대로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편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들은 정치적 편향성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엄호했다.

우선 야당들은 지난 2011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공개 지지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명단에 포함됐던 부분들을 문제삼았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이들은 언급하며 "이 후보자는 차라리 정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재판관은 양쪽 귀로 들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좌측 귀만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갑윤 의원도 "저런 경력을 가진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헌법재판소야 말로 공정성과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으며 주광덕 의원도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주권자인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러한 야당의 비판에 여당과 이 후보자는 합을 맞춰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진보진영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해 5~6회 정도 지지선언에 참여한 이유를 물었고, 이에 이 후보자는 "특정 정당만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며 "정당에 가입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런 정책을 실현해줄 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응원하는 의미로 (했다)"라며 "(지지선언을) 제가 주도한 적은 없고 선후배 법조인들이 참여해달라고 하니까 참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인재영입 명단에 포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선 전에 여성단체로부터 제 이름을 줘도 되겠느냐고 연락이 와서 동의했다"며 "민주당 인재영입이란 말은 듣지 못했고, 이후에 민주당에서 연락이 온 적이 없어서 활동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둬 왔고 헌법재판소가 사회 이해를 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경험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오로지 헌법에 따라 재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후보자가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말했고, 금태섭 의원 역시 "여성 법조인으로서 정책에 대해 찬성·지지·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권장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검증작업도 이뤄졌다.

지난 2005년 8월 이 후보자 가족은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로 전입했고, 이후 이 후보자는 모친 명의로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곳 분당 아파트에 2007년 1월에는 이 후보자 자녀가, 2007년 8월에는 이 후보자 부부가 전입했는데, 이는 청담동 아파트 양도세 면제 조건인 '2년 거주'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었냐는 의혹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소가 청담동 아파트에 6개월 정도 남아 있어서 양도세 1억몇천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실수로 전입신고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실수로 1억몇천만 원의 횡재를 얻을 뻔한 것인가"라고 지적했으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이 후보자나 배우자가 당초 분당 아파트로 이사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