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특검이 제시한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삼성의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1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도 함께 항소했다.

이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단 책임 변호사를 맡은 송우철 변호사는 이 부회장 등의 1심 선고 후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명시적·간접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순실씨 측에 지원한 점을 들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의 판단은 특검이 주장해온 삼성의 승계 작업이 실재한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검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삼성SDS의 삼성물산 처분 주식 축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 등을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29일 또는 30일 항소장을 내고 2심에서 삼성이 승계 작업을 위해 한 부정한 청탁을 모두 인정받아 형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재판 방향은 향후 삼성 외국인 주주들을 자극해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특검 주장이 사실이라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 보건복지부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해온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정기구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신호를 증폭시킨다.

일성신약 등 구 삼성물산 주주들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합병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물산 합병이 사업적 목적이 아닌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으로 성사된 것이라면 오는 10월 선고를 앞둔 합병 무효 확인 소송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더불어 합병으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엘리엇 등 해외 투기세력들이 특검의 계산으로 산정한 손해배상 등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무효화되고 해외 투기세력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삼성 계열사들은 외국인 주주들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장기적 사업 투자와 고용확대 여력은 줄어들고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가는 배당만 확대될 우려도 크다.

특검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구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이 1388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 모두가 손해를 입었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당시 시장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는 지속 하락하던 반면,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은 가치가 오르고 있었다. 국민연금의 전 리서치 팀장은 법정에서 합병 비율이 실제 가치와 비교해 적정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합병을 앞두고 외국 투기 자본에 국부를 유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003년 모나코 사모펀드인 소버린은 SK 경영에 개입해 주가를 단기 급등시킨 후 매각해 8000억원의 국부를 유출시켰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무산될 경우 엘리엇이 경영에 간섭해 더 큰 자금을 유출시킬 수 있다는 시장 우려도 컸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법정에서 "합병에 반대하면 이완용이 된다"는 말로 당시 심경을 표현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시장의 요구와 사업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음이 재판에서 부인된다면 삼성 계열사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 부재라는 상황 속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여파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며 "그 상황을 전문경영인들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