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처리 불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상에 두고 논란이 뜨겁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소세를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재위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아이코스(필립모리스)', '글로(BAT)'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경태 위원장이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 일정을 이날로 연기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도 개소세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 차이는 컸다.

담뱃세 인상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이후 과세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지연된다. 결과적으로 특정회사에 이윤을 더 제공하게 된다"며 "제조사 자료를 보면 세율이 오른다고 담뱃값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안 매기고 있어 다국적 기업이 앉아서 돈을 벌고 있다"며 "조세 주권을 챙겨야 할 기재부가 이를 막연히 묵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조세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하며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일반담배의 50%로 과세를 한 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자담배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만 더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의 담배에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며 "전자담배가 어느 정도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인상될 것"이라고 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문제는 과세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에서 다룰 것인지, 과세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중심으로 볼 것인지로 나눠볼 수 있다"며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된다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전자담배가 유해하다면 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무해하기 때문에 일반담배의 대체재가 된다면 세금을 낮춰도 될 텐데 왜 유해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이 시점에 꼭 세율을 인상해야 하는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자 담배에 과세한다고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증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담배는 함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직 공식적인 유해도 검사가 없어 조세소위 의견대로 전자 담배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상으로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사재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궐련형 담배의 소비자 가격이 한 갑당 4300원에서 6000원 선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소세를 126원(한 갑 6g 기준)에서 일반담배 수준인 594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