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예산 140조 돌파…의무지출 비중 첫 50% 돌파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46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올해 129조5000억보다는 12.9% 늘었다.

복지 확대에 따른 의무지출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예산 사상 첫 140조 돌파

정부의 내년 복지예산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지원체계 확충과 아동수당 도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육아 단계별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4월부터 현행 월 20만원인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498만명에서 517만명으로 증가해 9조8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은 35만2000명에서 35만5000명으로 오르고 금액도 월 20만600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뛴다.

복지형 청년장애인 일자리를 9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해 장애인 일자리는 총 1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단가는 월 13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의료접근성도 강화한다. 건강검진 병원 10곳을 지정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곳을 설치한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인상률을 대폭 확대하고, 수급자의 자활 사업 참여 기회도 늘어난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해 탈수급을 지원한다.

치매안심센터 252개소와 치매요양시설 192개소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약 3500억원이 사용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되면서 예산도 178억원에서 357억원으로 증가했다.

독거노인 돌봄 인원은 22만5000명에서 24만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6만5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활동 급여 단가는 시간당 9240원에서 1만760원으로 오른다.

0세부터 5세싸지 아동에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내년 7월 신설된다. 예산은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지원에도 354억원이 투입된다.

◆의무지출 비중 첫 50% 돌파

내년도 복지예산의 증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의무지출의 비중은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 429조원 중 의무지출은 218조로 50.8%에 달했다. 이는 올해 49.2%와 비교해 1.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건비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의무지출의 비중은 2019년 51.9%, 2020년 52.3%, 2021년 53.0%로 점차 늘어난다.

반대로 재량지출은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은 물론 총지출의 증가율보다 낮다.

한편 의무지출의 비율은 미국(71%), 프랑스(67%), 영국(63%)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다. 그러나 의무지출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재정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의미로 재정 경직성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의무지출 급증세가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으로 생산성을 올리는 한편 다른 부처와 관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양적·질적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집권 5년간 62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정기적 존치평가 등을 통한 질적 구조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