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방관, 경찰, 군인 등 이른바 고(高)위험 직업군의 보험 가입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석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리1팀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연구원, 민병두 국회의원실, 금감원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보험사에 고위험 직업군의 보험가입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고위험 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보험사는 그간 보험사고나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직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다. 특히 소방관, 경찰, 군인, 환경미화원, 우편물 집배원 등을 위험 직군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보험가입 금액을 제한하는 등 일반직군에 비해 차별적인 조건을 두곤 했다. 스턴트맨, 곡예사, 카레이서 등은 아예 보험 가입을 제한했다.

조 팀장은 "실제 관행을 살피면 특정 직업의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단순한 추정으로, 가입 희망자가 특정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들이)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특정 직업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려면 해당 직업군 보험사고 발생 통계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보험사들이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가입 거절 직군의 현황과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정기적으로 감독 당국에 제출토록 했다. 보험사가 특정 직업이 아닌 실제 직무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보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보험계약 청약서에 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이를 위해 전 보험사의 통계를 집적하여 직업별 사고통계를 산출할 예정이다.

조 팀장은 "이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