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로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격차를 꼽았다.

문화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도 대표적인 불공정 문제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 정책 토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정책 만큼 중요하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정책도 없을 것"이라면서 "교육 혁신은 올바른 정책의 선택 못지않게 일반 국민들이나 학부모, 학생, 교사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적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교육복지에도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삶까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라며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입시비리와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고 학력과 학벌,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폐단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에는 '특별히'란 단어를 쓰며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 교육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해결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기본"이라며 "학교가 규격화된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문체부에는 분위기 쇄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체육, 관광하는 분들이 기가 죽어있으면 정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며 "여러분이 신명나야 국민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분위기를 일신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초 치러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뒤이어 이어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의 핵심 정책 토의에서 농식품부는 축산의 패러다임을 동물복지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축산물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해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한다.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는 농장별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나타내는 '사육환경표시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는 2019년부터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한다.

해수부는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 종합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진해운 사태 당시 벌어진 '물류대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