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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일문일답]이주열 "경기 성장세 뚜렷해지면 금리 인상도 가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8월 3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있다"며 "이에 따른 수요 압력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안착한다면 금리 인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뚜렷한 성장세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의 조건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등 정형화된 수치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성장률이 지속해서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이로 인한 수요 압력으로 물가 상승률도 목표 수준에 안착하면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밀릴 수 있나.

- 정부가 8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9월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그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하면 금융안정 리스크가 줄어든다. 또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시급성도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가계부채 상황이 총량 면에서 매우 크고 완화 기조를 장기간 지속하면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가계부채 억제 노력은 단기간이 아닌 지속해서 해야 한다.

▲7월 전망보다 경기 전망이 꺾였다고 볼 수 있나.

- 7월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다. 이후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상·하방 요소가 모두 있다. 상방 요소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더 강화되는 모습이고 추경도 확정돼 집행에 들어갔다. 반면 북핵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배치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기본적인 경기 개선세는 지속할 것으로 보지만 북한리스크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영향의 정도를 예단하기 어렵고 복잡하다. 이런 리스크를 지금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너무 짧다. 오는 10월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수정 전망을 할 것이다.

▲고용안정을 한은의 통화 목표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 지난 5월 국회에서 고용안정을 통화 목표로 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고용을 한은 목표 조항에 넣는 것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목표를 부여하면 목표 달성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 통화정책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다.

▲내외 금리 차가 줄어들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

- 국내 단기 금리는 큰 변동이 없지만 리보 금리가 오르면서 내외 금리 차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내외금리 차가 축소되면 원화환율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재정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금 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은 장기물이다. 장기물은 오히려 내외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는 내외 금리 차 뿐 아니라 국내외 경제 동향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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